수원법률사무소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가해자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이윤슬씨(가명)는 지난 9일 여성단체에 전한 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7일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을 그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낼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항의였다.이번 사건으로 ‘경찰 수사의 목적이 기소뿐이어야 할까’라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의 사건에선 가해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해자에게 형벌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실익이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그 사이에서 피해자는 사건이 종결됐다는 통지만 받을 뿐이다.논문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관행에 대한 고찰>은 이 관행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
그간 유관순을 제외한다면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교과서나 매체 등에서 접하기 어려웠다. 국가보훈부에서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여성 독립운동가도 전체 독립유공자 1만8000여명 중 약 3.6%(653명·2023년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플랫] 독립운동은 ‘부부’가 했는데 현충원엔 ‘남편’만 있다여성들은 정말로 독립운동에 나서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그들은 학교를 세우고, 만세를 부르고, 조직을 지원하는 등 자신이 선 다양한 장소에서 묵묵히 독립운동의 주체로 활동해왔다. 다만 그들의 역사는 상당수 기록되지 않아 당사자의 죽음과 함께 뒤안길에 묻혔을 뿐이다. 페미니스트 1세대 화가 윤석남이 그린 여성 독립운동가 12인 초상에 박현정이 글을 더한 <모성의 공동체: 여성, 독립, 운동가>는 희미한 자취를 따라 그들의 삶을 더듬어간다.유관순이 갇혀 있던 서대문형무소의 ‘8호 감방’엔 김향화와 권애라, 심명철, 어윤희, 신관빈, 임명애가 함께 있었다. 이...
2016년 법정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뒤 고령 노동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일자리 1개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고용 위축 등을 고려하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추가 연장하기보다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안이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게 한국은행 제안이다.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는 다른 입장으로 논란이 예상된다.한은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2016년 임금체계 조정 없이 시행된 정년 연장이 고령층 고용을 증가시켰지만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됐고, 조기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내용의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방안’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한은 분석 결과, ‘60세 정년 연장’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5~59세 임금노동자 고용률은 1.8%포인트(약 8만명), 상용노동자 고용률은 2.3%포인트(약 10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년 연장이 같은 기간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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