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재영(이희준)은 얼굴에 짜증이 배어있지만, 평범해 보인다. 사채를 내서까지 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무절제한 것일 뿐, 악한 행동은 아니다. 빌려 간 돈을 언제 갚을 거냐고 조심스레 묻는 친구에게 “왜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냐”고 오히려 성질을 내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다. 사채업자에게 끌려가 한 달 안에 1억30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은 게 바로 전날의 일이기 때문이다. 극도의 스트레스 앞에 누구나 히스테리를 부릴 수 있다.하지만 ‘저 사람은 질이 나쁘구나,’ 경계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병원에서 가해 차량 차주에게 은근슬쩍 현금을 뜯어낼 때가 그렇다. 집에 들러 아버지의 옷가지를 챙기다가 아버지의 시계를 “오~ 롤렉스”라며 훔쳐 낄 땐 혀를 끌끌 차게 된다.그러다가 재영이 아버지의 5억짜리 생명보험 증서를 보고 눈을 빛낼 땐 더는 관망하듯 볼 수가 없다. ‘협박을...
국민의힘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엄호했다. 이 장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데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고발에 의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인식을 보였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이 여러 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대선 이후까지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면서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만 없었어도 재판관 지명이 이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으로 화살을 돌렸다.권 원내대표는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40년지기 최측근이라는 지적에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부터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승차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는 광주고법 민사1부 재판장으로 근무했던 2017년, 버스기사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이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 회사는 같은 해 4월 이씨가 승차요금을 횡령했다며 해고했다. 이씨는 이 회사를 20년 가까이 다녔으나 이 일로 직장을 잃었다. 그러자 이씨는 “승차요금 미납은 착오일 수 있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함 부장판사가 있던 항소심 재판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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