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동맹국 우선 ‘맞춤형 협상’ 방침전 분야 포괄 “원스톱 쇼핑” 언급한국에 에너지 등 ‘청구서’ 예상중 “대미 관세 84%” 즉각 맞불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포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 0시1분(현지시간·한국시간 9일 오후 1시1분) 발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 시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우선할 것이며 ‘맞춤형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외에도 군사 지원, 방위비 분담 등 모든 이슈를 협상하는 “원스톱 쇼핑” 접근을 내세우면서 한국은 동시다발적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상호관세율은 첫 발표 때보다 50%포인트 오른 84%로 확정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추가된 관세가 총 104%에 이르렀다. 중국은 34%였던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84%로 올리는 맞불 조치를 취했다. 미·중 충돌 격화와 글로벌 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법사위는 또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선고 직후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이날 선고에 참석하지 않았다.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했다.헌재는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비상계엄 관련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였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성재)이 내란 행위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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