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경남도의회가 20일 경남교육청의 재의 요구에도 결국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경남도의회는 이날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 폐지안 재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62명이 참여해 55명이 찬성(반대 5명, 기권 2명)했다.재의 표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된다.지난달 15일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을 가결 처리했을 때보다 찬성표가 더 늘었다. 당시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지원 조례는 제정 3년 만에 폐지가 확정됐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가 폐지된 사례는 처음이다.경남도교육청은 의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제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조례 폐지안 찬성에 대거...
“제 삶에 쳐들어온 아빠의 성폭력은 나라는 사람을 내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은 멈추지 않았는데 범죄자를 위한 시간은 멈추려는 법(공소시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한국성폭력상담소, 가족구성권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친족성폭력 ‘경험자’로 토론에 나선 김영선 상담심리사가 먼저 “시간이 40여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가해자의 폭력과 목소리, 냄새, 감각은 살아있는데, 이를 ‘시간이 흘러 증거판단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졌다.📌[플랫]가족과 성폭력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치유를 기록한 여성들📌[유튜브]친족성폭력 생존자들의 이야기 “아버지가 죽어도 기억은 지워지지 않아요”친족성폭력은 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한국이 연간 1992MT(메트릭톤)의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일본, 대만 중 가장 높은 용량으로, 환경단체는 “탄소 배출량 역시 가장 많다”고 비판했다.녹색연합, 그린피스 등 15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는 19일 오전 그린피스 사무소에서 ‘한국 정부, 플라스틱 공급과잉 문제 제기 및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지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공개된 그린피스 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 일본, 대만의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량은 각 1992MT, 1304MT, 902MT으로 조사됐다. 1차 폴리머는 화석 연료에서 추출하는 플라스틱의 원료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제조 과정에서만 2.24GT(기가톤)의 이산화탄소에 맞먹는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그린피스는 한국이 1차 폴리머를 생산하면서 매년 4955MT의 CO2e(이산화탄소 환산량)을 배출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