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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경영 또 ‘민주당 텃밭’ 때리는 트럼프 “시카고는 세계 살인의 수도”···군 투입 재차 시사
등록일	2025-09-05	조회수	0

방송경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세계 살인의 수도”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글에서도 “주말 동안 시카고에서 최소 54명이 총에 맞았고 그 중 8명이 사망했다. 지난 두 번의 주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며 “시카고는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최악인 도시”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워싱턴 DC에서 그랬던 것처럼 범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시카고는 곧 다시 안전해질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했다.
시카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 DC와 함께 ‘범죄 척결’을 내세워 군 병력 투입을 경고한 도시 중 하나다. 하나같이 ‘민주당 텃밭’이어서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적 단속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카고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벌이는 불법 이민자 및 범죄자 소탕 작전에 “추가 자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군 병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그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카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연방정부의 조치에 저항하기 위해 모든 법적 방안을 추구할 것을 시 정부 각 부처에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 26일 낮 12시26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3층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불은 6분만에 꺼졌지만 전기레인지 주변에 있던 가재도구가 일부 불에 탔다. 부엌에 있던 전기레인지가 과열되면서 발생한 화재였다.
화재 당시 집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불을 낸 ‘범인’은 고양이였다.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사람이 없는 사이 전기레인지 조작 버튼을 건드리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이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유사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서 추산 8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역시 집 안에 있던 고양이 2마리가 전기레인지 전원 버튼을 건드려 발생한 화재였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동물에 의한 화재도 잇따르고 있다.
3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대전에서만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가 36건 발생했다. 한 해 평균 12건으로, 한 달에 한 번 꼴로 반려동물이 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건이 발생했다.
화재는 주로 1인 가구가 많은 다세대주택에서 반려묘로 인해 발생한다. 터치 방식으로 작동되는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고양이는 높은 곳을 쉽게 오르내리는 특성이 있고, 발바닥에 땀이 나 사람 손가락과 유사한 접촉 감도를 갖기 때문에 터치 방식의 스위치를 건드리면 쉽게 작동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캡을 설치하거나 외출시 플러그를 분리하고, 주변 가연물 정리 및 접근 차단, 가정용 폐쇄회로(CC)TV 설치 등으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K-컬처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현장의 현실은 처참하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현실은 화려한 모습과 너무 달라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 키즈 빌보드 200에서 통산 7번째 1위를 달성한 것 등을 언급하며 K-컬처의 높은 위상을 실감한다고 하면서도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은 맞지만 또 한편으론 ‘지금이 정점이다’라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꽤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대로 축제와 같은 상황에 흥겨워만 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특히 영화계의 위기를 지목했다. 그는 “올해 국내에서 제작되는 제작비 30억원 이상의 영화가 20편도 안 된다고 한다”면서 “투자가 멈춰 영화 제작 현장에 돈이 말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해에 20편이 안 되는 제작 편수라면 영화업계의 직업군들이 상시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며 “영화인들이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영화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창동 감독의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최근 이창동 감독이 신작을 만들려고 문체부 지원금을 받았는데 나머지 투자금을 구하지 못해 결국 지원금을 반납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결국 넷플릭스로 가셨는데, 투자를 못 받아서 해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로 가는 상황을 벗어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화 업계 위기 극복 방안 중 하나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에 대해 언급했다. 최 장관은 “과거의 법이라 현재조차 못 쫓아 오는 규정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영비법”이라며 “지원금 문제 등을 다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결국 K-컬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문화재정이 확대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년도 문화재정이 올해 예산에 비해 9.2%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문화재정 비율이 중하위권에 불과하다”며 “빛나는 성취에 비해 여건이 좋지 않지만, 천금 같은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서 문화정책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유엔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장애를 갖게 된 어린이가 2만1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3일 가자지구 전쟁으로 4만500명의 어린이가 전쟁으로 부상을 당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인 2만1000명이 장애를 갖게 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CRPD는 가자지구 장애인이 강제이주, 공습 대피, 식량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CRPD는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 중 내리는 강제 이주명령을 접하기 어려웠으며,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했다.
또 가자지구 기근이 심각한 가운데 장애인들은 식량을 구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이스라엘 지원을 받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 가자지구에 4곳의 배급소를 두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이 구호 지점에서 정기적으로 총격을 가하는 데다 긴 거리를 이동해야 해 장애인이 구호품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CRPD는 장애인 83%가 이동 보조기구를 잃었으며, 대부분은 당나귀나 수레 등 대체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당국은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부목 등을 지원 ‘이중 용도 품목’으로 분류해 지원 물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CRPD는 2023년 10월7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최소 15만711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중 25% 이상이 평생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 1월 가자지구가 세계에서 아동 사지절단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약 3000~4000명의 아동이 한 팔 또는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상태이며, 이는 세계 어떤 지역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권위의 식량위기 분석체계인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가 가자지구에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포한 가운데 아동 영양실조도 급증하고 있다. IPC에 따르면 2026년 6월까지 5세 미만 어린이 13만2000명이 급성 영양실조로 사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WRA·운르와) 사무총장 필리프 라자리니는 “가자지구가 국제인도법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엘파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제네바 협약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며 “오늘날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향후 모든 분쟁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바협약은 전쟁 및 무력 충돌시 인도주의적 기준을 정한 국제협약으로 부상병·조난자·포로·민간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980년대 이후 40년에 가까운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한국 정치의 풍경은 크게 달라졌다. 민주화 이후 초기에는 독재를 계승하는 집권여당 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는 야당의 구도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야당의 목소리 속에서 억눌린 시대정신을 확인했고, 그 자체가 희망이었다.
그러나 민주진보 세력이 집권하기도 하고, 보수 세력이 재집권하기도 하는 권력 순환이 일상이 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정치의 한복판에 등장했다. 상대를 공격할 때는 최고의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우리 편을 감싸고 옹호할 때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들이대는 이중성.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은 단순한 언어유희가 아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부메랑이다. 상대를 겨냥해 쏜 화살이 되돌아와 자신을 겨누는 풍경이 매번 펼쳐진다.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그 상징적 장면이었다.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을, 야당 의원이 이름만 바꿔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다. 오늘의 정의가 내일은 위선이 되고, 오늘의 공격이 내일은 방패가 된다. 국민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다 똑같은 부류’라는 냉소적 평가에 갇히게 된다.
오늘의 정의가 내일의 위선이 돼
그렇다면 민주진보 정당은 어떻게 ‘내로남불의 무한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나는, 이중기준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여야가 동일한 흠결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보편적인 규범 혹은 규칙을 새롭게 정립하는 방향으로 일종의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것을 방안으로 생각한다. 모든 것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내로남불 정치’를 일종의 새로운 ‘규칙의 정치’로 최대한 전환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보수도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
정치의 본질은 갈등이다.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국회선진화법이 그랬다. 갈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 충돌 없는 전쟁이라는 새로운 규칙이 등장했다.
내로남불을 넘어서는 규칙의 정립 역시도, 갈등의 ‘범위’를 변화시키는 것뿐이지, 정치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어떤 규칙 속에서 풀어내느냐에 따라 정치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닥치고 공격’이 유리하다. 갈등을 극대화하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득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은 갈등 사안들을 최대한 탈(脫)쟁점화하는 것이 득이 된다.
한 개혁 의제가 내로남불 공방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그 개혁의 정치적 효과가 축소되고,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장으로서의 민주진보 정치가 가졌던 거대한 도덕적 우위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오늘의 불안정한 정권 교체 주기가 생겼다고 나는 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이 지나고 이제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단임으로 교체되는 불안정의 시대가 왔다. 단순한 선거 결과의 산물이 아니다. ‘내로남불 정치’가 빚어낸 불신이 그 배경에 있다. 이것을 끊지 않으면, 짧은 단임의 패턴이 일상이 될 수도 있다.
정치가 전투적일수록 내로남불의 그림자는 짙어진다. 공직 수행과 권력 행사의 기준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으나, 국가 공동체의 안정성은 취약해진다. 집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산하기관장 사퇴’ 논란이 그 사례다.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해 압박하고, 검찰을 통해 비리 수사를 해서 퇴진을 압박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같은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왜곡된 감사원, 검찰, 사법부 등 법치주의 국가제도의 개혁이 ‘보복의 정치’가 아니라 여야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공화적 민주개혁으로 인식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물론 정치에는 전투의 순간이 있다. 형세를 바꾸기 위해 무리수를 둬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내로남불의 무한반복’을 끊어낸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불가피한 영역과 불가피하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서, 후자에서라도 내로남불 공방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공동체 또는 그 일부로서의 정치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재정립해가는 이니셔티브를 발휘했으면 한다.
공동체 규범과 규칙 재정립해야
미국처럼 정부 교체와 함께 교체되는 직무의 범위를 정하는 ‘플럼북’(Plum Book)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고, 아예 법으로 교체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다. 또한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교수 장관 후보자들의 표절 논란 시비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공방 대상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검증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만드는 식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장관 청문회가 역량 검증의 장이기보다 오로지 상대방을 공격하는 정략적 공방의 장으로, 심지어 성인군자 여부를 가리는 공격의 장처럼 변모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공개 정책청문회와 비공개 윤리청문회를 분리하고, 후자에서 형사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방식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5년 후부터 시행”이라는 조건부 합의라면 현실적 가능성도 충분하다. 물론 이러한 과정 역시 최대한 협치형으로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당의 내로남불형 변화 시도가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되고, 진정성이 퇴색한다.
지금은 내란 종식을 향한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는 과도기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이월될수록, 정치는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국면 이후 새로운 공화적 규칙을 만들어내는 시대적 이니셔티브를 고민하지 않으면, 내로남불 공방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정치가 국민의 냉소가 아닌 희망을 불러일으키려면, 이제는 누가 더 잘 공격하는가 하는 투쟁적 이니셔티브에 더해, 공동체를 위한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시각을 보태면,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영역은 많이 개척할 수 있다. 전쟁 중에도 전쟁 이후의 평화와 재건을 준비하듯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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