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RDFACTORY 제주도가 추진해온 내년 7월 내 기초자치단체 개편이 사실상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기자들과 진행한 차담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갖고 국회의원들과 의견 조율 과정에서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면서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행안부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행정 공백 방지, 법률 정비, 청사 재배치 등을 위해 1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지역 의원들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서두르기 보다는 차분하게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시도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주민과 도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까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 지사는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좀 더 협의해야겠지만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오 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핵심공약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은 임기 내 실행이 어려워졌다.
오 지사가 행정체제 개편 일정을 늦췄다 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면 이전에 행정구역 조정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 내 이견을 정리하고,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분산된 주장을 정리하고,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당 과제가 차기 지방정부로 넘어가더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추진 동력과 불씨는 살아있다.
오 지사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서 결정한 사안인데 다시 쟁점이 되니 곤혹스럽다”면서도 “하지만 갈등이 존재하고, 국회의원과 도의장의 이견과 행안부의 이견 조정 요청이 있으니 추가적인 공론 조사를 할지, 행개위에 준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지 등 어떤 의견수렴 방안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반면 지난해 11월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인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데 반대하며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기존 추진안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시민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 부합 여부, 제주시가 가진 역사성 훼손 여부, 동·서 지역 간의 갈등 발생, 2개 시마다 시청·시의회·시교육청 등의 많은 행정기관 설치의 불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2일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도민 여론조사도 행정구역 조정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설치하자는 의견(40.2%)이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28.4%)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 방문을 제안했다고 타스 통신이 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전승절 80주년 연회를 마친 뒤 양자회담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 김 위원장을 차량이 있는 곳까지 배웅했다. 김 위원장이 통역을 통해 “곧 뵙겠다”고 하자 푸틴 대통령은 “기다리겠다”고 화답했다. 크렘린궁이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눈 뒤 한 차례 포옹하는 모습이 담겼다.
쌀 소매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20㎏당 평균 6만원을 넘어섰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전날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6만294원으로 지난해보다 17.2% 상승했다. 이는 평년보다 14% 비싸다.
쌀값은 지난 7월 오름세가 가팔라져 7월 말 한때 6만원을 웃돌았다가 정부가 8월 1일부터 할인 지원에 나서자 5만9천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이달 들어 한 달 만에 다시 6만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지난 달 일부 지역 개별 마트 매장에서는 쌀 20㎏ 한 포대를 7만∼8만원대에 팔기도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쌀 소매 가격 6만원은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느끼는 저항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쌀은 햅쌀 출하를 앞둔 상황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다. 재고가 부족한 산지 유통업체들이 원료 벼를 확보하려고 경쟁을 벌이는 것이 쌀값 상승의 배경이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쌀은 작년 같은 달 대비 11% 상승해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를 부추겼다.
농식품부는 재고 부족 수준인 정부 양곡 3만t(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 유통업체에 공급 중이다.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곧 다가올 수확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농식품부가 지난달 25일부터 대여 방식으로 공급한 물량은 이번 주부터 시장에 풀려 이달 말까지 판매된다.
농식품부는 대형 유통업계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쌀값 안정을 시도했지만,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할인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쌀값 할인 폭을 20㎏당 4000∼500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할인 금액은 20㎏당 3000원이다.
에어비앤비가 국내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며 한국 사회와의 신뢰 구축과 합리적 공유숙박 문화 정착에 나선다.
2일 서울 종로구 미쉬매쉬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오는 10월 16일부터 기존 등록 숙소까지 신고 의무를 적용하고 신고가 완료된 합법 숙소만 이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7월 신규 숙소를 대상으로 처음 발표된 영업신고 의무화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에 따라 10월 16일까지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예약이 불가하다.
서 매니저는 “갑작스러운 예약 차단은 여행객과 관광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연말 외래 방문객과 국내 관광 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점을 신중하게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증 제출 시 예약은 다시 가능하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국내 숙박업 제도의 복잡성을 고려해 업종별 필요 문서와 절차를 정리한 온라인 가이드, 전문가 1:1 무료 상담,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지난 1년간 호스트들의 제도 적응을 지원해왔다. 또한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호스트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미스터멘션,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협회 등 국내 파트너사와 협력해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내용을 구체적 데이터와 함께 정리한 소책자 <대한민국과 함께 나아갑니다: 에어비앤비의 약속, 기여, 그리고 제언>도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에어비앤비는 한국 경제에 약 5조9천억 원을 기여하고, 약 8만4,5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유숙박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향과 뉴욕시 단기임대 규제, 오버투어리즘 관련 데이터를 함께 소개하며 국내외 사례와 정책 방향을 폭넓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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