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독일 성별 스스로 결정… 한 달간 1만5000명 신청.” 최근 나온 기사들의 헤드라인이다. 독일에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러한 법률이 성범죄자에 의해 악용되어 여성,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스포츠의 공정성도 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어진다.얼핏 건조하게 다양한 입장들을 전하는 기사 같지만 핵심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어떻게 독일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독일은 이 사안에 있어 후발주자이다. 2012년 전 세계 최초로 성별자기결정법을 만든 나라는 아르헨티나이다. 그 후 현재까지 덴마크, 아일랜드,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이들 20여개국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12년간 아마 수백만명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별을 바꾸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로 인해 세상이 더 위험해졌다는...
후진하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유족이 수거 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부실한 안전 관리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초래했다는 취지다.19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초교생 유족은 지난 18일 쓰레기 수거 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수거 차량 운전자 A씨에게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를 들었다.쓰레기 수거 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나머지 4명은 안전 교육·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사고 현장은 과거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연석이 있었지만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이를 치워 사고를 유발했다고 유족은 주장한다.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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