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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정부법률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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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21 | 조회수 | 11 |
인하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에 대한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드는 기술) 합성물이 유포된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방에서 사진을 내려받아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은 2020년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인하대 재학생·졸업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한 사건이다. 대화방에는 피해자들의 연락처와 학번 등 개인정보와 함께 목소리로 성적인 단어를 말하는 딥페이크 음성 파일도 공유됐다. 피해자는 30명이 넘었고, 대화방 참가자는 약 1200명에 달했다. 한 졸업...
오는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소방청은 소화기 의무 비치가 확대되면서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일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1398건이 발생해 81명이 숨지고, 446명이 다쳤다. 발생 건수와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차량화재는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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