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Ǹ��Ͽ����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한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이란 시설물안전법상 제1~3종 시설물이다.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량과 터널 등이 이에 ...
국민의힘이 오는 14~15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고, 다음달 3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당이 본경선 후보를 2021년 대선(4명) 때와 달리 2명으로 압축해 치르는 안을 검토하자 당내 일부에서 반발이 나왔다.국민의힘은 9일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경선 일정을 의결했다고 호준석 선관위 대변인이 밝혔다. 당 선관위는 오는 5월4일이 대선 후보의 공직자 사퇴 시한인 점을 감안해 그 전날이자 토요일인 5월3일 전당대회를 열어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했다. 오는 14~15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16일 서류 심사를 통해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국민의힘은 이번 경선에서 캠프별 여론조사를 하려면 사전에 당에 신고하도록 하는 ‘명태균 방지조항’을 도입했다. 대선 출마자는 1년6개월 전에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이번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퇴한 한동훈 전 ...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교역 관계에 있는 185개국을 대상으로 보편 및 상호 관세 적용을 발표했다. 이에 냉전 시대 이후 전 세계 경제의 성장을 추동하던 자유무역이 쇠퇴하고 보호무역과 블록화 경제로 이행될 것이라는 수사까지 나오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다. 아직 경제 지표는 양호하게 발표되고 있지만 소비 심리 및 인플레이션 기대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빠르게 악화하는 등 관세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관세의 충격에도 강한 성장세를 이어왔던 세계 경제가 왜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는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것일까?우선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관세 정책 집행의 규모, 속도, 방식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기 당시에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변될 정도로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에 집중했고,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적 관세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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