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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11 | 조회수 | 5 |
승자독식 87체제가 국가 위기 불러…민심 반영하는 정치로 공동체 붕괴 위기 딛고 미래로 나아갈 필요최악 ‘내란 사태’가 증명한 현주소…권력 나누고 협치 가능한 새 질서 세워 국가 소멸 막고 희망 찾아야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헌법을 고치려 하는가? 왜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한마디로 나라를 바꾸고 삶을 바꾸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나라와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좋은 나라 만들기 못지않게, 사람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 헌법과 나라와 삶, 이 세 가지는 불가분의 연결성을 갖는다. 전체 차원에서 이 셋은 뗄 수가 없다. 이때 헌법은 단순한 텍스트와 조문을 넘어 국민이 합의한 규범과 체제로서 헌법을 말한다. 본시 헌법은 나라, 공화국, 정체, 정치, 체제라는 말과 같은 뜻이었다. 이 말들의 앞에는 간혹 ‘국민이 만든’이라는 긴 설명이 들어가기도 했다.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떤 형태와 성격의 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일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구 여권 대선 주자 등을 잇따라 만나며 전언 정치로 목소리 키우기에 나섰다.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다시 헌법수호자를 뽑는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6·3 대선에 출마한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지사가 10일 SNS에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할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 이 지사는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받은 것으로 짐작된다”며 “헌법재판소 판결도 막판에 뒤집어진 것으로 생각해 매우 상심하는 모습이었고, 건강상 이유로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잔 안 하셔서 걱정된다”고 적었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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