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옥탑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당원들이 모인 집회에서 “이재명 정권에 맞서 목숨 걸고 싸우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 수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선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에 국회의원과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의 당원을 모아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당원들은 비가 오는 날씨에 우비를 입고 “불법 수사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무대에 선 장 대표는 “9월 4일 오늘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자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라며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정치특검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유죄 받을 자신이 없으니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라고 공격하며 “우리가 힘을 모아 민주당의 인민 재판부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을 무너뜨리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자. 분노를 모아 진격하자”고 외쳤다. 이 대통령을 외부의 적으로 설정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장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방식의 투쟁을 하기로 했다”며 장외 투쟁인지 묻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건 용납될 수 없다”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 더 넓게, 더 강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이 농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과 협의해 특검이 당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서 압수수색하려는 자료 중 일부를 제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특검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처럼 의원들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막으면 형사 처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과거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으려다 의원들이 대거 기소된 ‘패스트트랙’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 대응 방식을 조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조은석 내란 특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이 국민의힘 당직자를 압수수색할 때 변호인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묵살되고, 수사팀 차에 강제로 태워지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5·18 행방불명자’로 인정돼 억대의 보상을 받은 사람이 실제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던 것으로 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5·18 허위 행불자로 확인되면 즉각 시정조치하는 한편 받았던 보상금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위가 이를 묵인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1억~1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도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조사위측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허위 행불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시에 통보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조사위로부터 어떠한 공문도 받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2019년 12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조사위는 2024년 6월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9월 청산했다. 청산을 9개월여 앞둔 2023년 12월 8일 조사위는 ‘5·18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의 확인’ 사건에 대해 위원 9명 전원일치로 ‘진상규명’ 결정을 했다.
이에따라 2015년(7차 보상)까지 행불자로 인정받은 84명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이중 73명을 행불자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사망자로 확인된 나머지 8명을 제외한 3명은 조사위 재조사 과정에서 5·18 당시 살아있는 것을 확인됐다. 즉 3명이 허위 행불자였던 것이다. 이들 중 2명은 현재도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990년 5·18과 관련해 정부의 피해 보상이 시작된 이후 광주시가 정부를 대신해 진행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법원 판결을 통해 행불자로 인정받았고, 보상금도 당연히 지급됐다.
허위 행불자 A씨는 가족들의 신고로 행불자가 됐다. A씨의 가족은 1998년 “A씨가 1980년 5월 19일 집을 나간 뒤 도청 앞에서 목격된 이후 소식이 끊겼다”며 행불자 신청을 했다.
당시 보상심의위원회는 A씨 가족의 신청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의 가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2003년 5·18관련 행불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행불자 인정 전부터 행적이 확인되고 있었다. A씨는 1984년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등 생존활동을 해왔다.
실제 A씨는 조사관이 진상조사를 위해 주소지로 찾아갔을 때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조사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진행한 조사에서 A씨를 포함한 2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허위 행불자 1명도 ‘상이자(부상자)’로 중복 보상까지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위는 2023년 12월 보고서와 2024년 6월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한 ‘종합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다만 ‘허위 행불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보고서에 “개인정보 공개 문제 및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해당자들에 대해서는 5·18피해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5·18보상법과 5·18유공자법은 행불자에 대한 보상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사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행불자로 인정될 경우 당시 직업과 나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억원∼1억5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허위신고나 행불자가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면 보상금은 환수조치된다.
때문에 생존이 확인된 행불자 3명은 보상금 환수나 ‘5·18피해자’ 박탈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 그러나 조사위는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들 행불자에 대한 통보를 광주시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문 접수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 조사위로부터 생존이 확인된 행불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통보받은 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누구인지 알지 못해 조사위가 알려주지 않는 한 후속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 5·18진상조사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공문이 발송됐다는 보고를 들었고 법적 지위를 가진 위원회 의결인 만큼 (담당 과에)공문 조치하라고 촉구했다”면서 “공문 시행이 안 됐다면 그 전에 유선이나 위원회를 찾아온 관계자를 통해 시에 통보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짜 5·18피해자’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광주지방 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000년 6월 5.18피해자로 꾸며 보상금을 받도록 한 일당 35명을 구속기소하고, 69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수사로 5·18피해자 중 24명이 가짜로 밝혀지기도 했다. 보상금 환수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5·18폄훼와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빌미가 되는 ‘가짜 피해자’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가짜 5·18피해자’ 문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문제다. 큰 진통이 따르더라도 광주에서 먼저 진실을 드러내고 자정해야 한다”면서 “왜곡과 폄훼의 빌미를 없애고 5·18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를 이끌었던 정다은 시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가짜 피해자 문제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광주를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D한국조선해양이 필리핀 현지에서 첫 선박 건조에 착수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필리핀 수빅만에 있는 HD현대필리핀조선소가 11만5000t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건조를 위한 강재절단식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강재절단식은 조선소가 선박 건조를 위한 첫 강재를 잘라내며 선박 건조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해당 PC선은 지난해 12월 아시아에 있는 선사로부터 수주한 4척 시리즈선 중 1차선이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5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서버러스 캐피털로부터 필리핀 조선소 일부 부지를 임차해 HD현대필리핀을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메리케이 킬슨 주필리핀 미국대사, 이상화 주필리핀 한국대사가 참석했다.
HD현대필리핀의 선박 건조로 일반상선을 두고 벌이는 중국과의 시장 점유율 경쟁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HD한국조선해양은 “국내 조선소들이 벌크선과 탱커 등 일반상선 시장에서 중국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HD현대필리핀이 이 분야의 경쟁력을 회복해 시장을 되찾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HD현대베트남조선, HD현대비나(가칭·옛 두산비나), 싱가포르 투자법인(예정) 등 HD현대의 주요 해외 거점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도 이점으로 꼽힌다.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필리핀을 통해 한·미·필리핀 3국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로, 미군은 필리핀 수빅만을 해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필리핀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HD현대필리핀을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위한 또 하나의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준 대표는 “필리핀은 정부 지원 속에 섬 지역이지만 조류가 비교적 잔잔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 신흥 조선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라며 “HD현대필리핀을 활용해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강대국인 중국·러시아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북한의 몸값을 높이는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를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향후 미국과 협상에서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본격적인 다자외교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내내 앞자리를 지켰다. 시 주석을 가운데 두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양옆에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톈안먼 성루에 오를 때도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과 선두에 서서 담소를 나눴다. 열병식 도중에는 시 주석과 단둘이 대화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열병식 전 기념사진 촬영에서도 시 주석 부부의 왼쪽에 자리했는데, 이는 10년 전 열병식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섰던 위치다.
김 위원장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공식 핵보유국인 중·러 정상과 어울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중·러와 대등할 정도의 전략적 위상을 부각하고 정상국가 이미지를 과시하는 효과도 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각종 압박에 맞서기 위해 중·러라는 뒷배를 확보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이날 활동을 외교 치적으로 내부에 적극 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내년 초로 예상하는 제9차 당대회 등에 활용해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첫 다자외교 무대를 시작으로 외교활동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특정 양자외교에만 집중했는데 외교 다변화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히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 행사장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벨라루스는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로 러·우 전쟁에서 북한처럼 러시아를 지원했다. 북한과 벨라루스 외교장관은 지난해 7월 회담을 열기도 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한·중·러·몽골 정상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정상이 방북하는 건 처음이다. 몽골 정상은 2013년 10월 방북했으나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
북한이 다자기구에 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서방 색채를 띠는 중·러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BRICS)가 꼽힌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1차 브릭스 여성포럼에 참석했다. 북·러가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는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모의 해킹 훈련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3일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블라인드 모의 해킹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가상의 공격자가 된 금융보안원의 서버 침투 시도를 금융사가 제대로 탐지·방어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훈련으로, 공격 일시와 대상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다.
지난해 상반기 은행권, 하반기 증권·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모의 해킹 훈련이 진행됐다. 금감원은 SGI서울보증보험, 웰컴금융그룹, 롯데카드 등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훈련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1주일간 진행됐던 훈련 기간도 2개월로 늘렸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사이버 위협 대비 태세를 더 강화하도록 고강도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킹 사고가 빈번한 특정 VPN(가상사설망) 등 외부 접속 인프라를 이용하는 금융사는 금융당국이 직접 현장 방문해 훈련을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취약한 네트워크 포트를 허용하는지, 외부 접속 인프라의 관리자 설정에 취약점이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훈련을 통해 외부 침입 등에 대한 금융사의 탐지·방어 역량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사의 대응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맞춰 금융사의 보안 역량과 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감독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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