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플레이스상위노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01. 뉴시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하면서 ‘대안’이라는 단어를 4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이날은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압박한 최종 시한이지만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간담회와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를 비롯한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경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에 대해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는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주주들은 이사회가 내린 결정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이 상법개정안엔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주주’는 행동주의 펀드부터 소액주주 대주주까지 다양하고 주주별 이해관계도 상충될 수 있어 법조항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것이 정부 내부의 시각이다. 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상법개정안의 입법 목적에 대해서는 “지배주주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이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소액주주 보호를 강 퇴근길 '짤'로 보는 뉴스, <짤e몽땅>입니다.1. 박정훈 "이재명 집권하면 나라 망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은 김정은보다 이재명"이라고 말했습니다.박 의원은 오늘(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정은은 능력도 없고, 핵을 빼면 시체나 다름없지만 이재명이 집권하면 나라를 망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이어 "이재명은 거짓말을 좌우명처럼 여기는 데다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까지 팔며 살아온 자이기에 집권하면 입법·행정·사법까지 손에 쥔 채 각종 포퓰리즘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 내고, 기업을 옥죄면서 민노총만 살맛 나는 나라를 만들 게 뻔하다"고 덧붙였습니다.2. 이준석 "윤 대통령이 한동훈 부르는 호칭, 그XX"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칭할 때 '그XX'라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 의원은 어제(30일) 자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를 알려주겠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이 의원은 "김기현 선배, (권)영세형,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원)희룡이, 한동훈은 뭘까요?"라고 반문한 뒤 "그XX"이라고 답했습니다. 3. 김동연, 문 전 대통령 소환에 "기가 찰 노릇"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 "내란수괴를 석방할 때는 항고조차 하지 않았다.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습니다.김 지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은 과연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이냐. 계속해서 검찰 선배인 보스에게 충성하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는데요.이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부터 해명하는 것이 도리"라며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강력한 개혁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4. "하늘이 빨개서 무서웠어요" 영덕의 한 초등학생들이 산불 진화에 힘쓴 경찰관들에게 손편지와 막대사탕을 전달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지난 28일 영덕 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초등학생 5명이 경찰서에 찾아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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