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려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했다. 그러던 중 한국 학원가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범행을 계획하고, 지인에게 자신이 속해 있는 범죄집단에 가입하라고 제안해 범행을 공모했다. A씨와 공범들은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만들고,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제공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사범대학교 등에 인권 관련 교과목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정해야 한다고 교육부 장관 등에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 2일 교육부 장관에게 ‘인권 교과목’을 교직 소양 영역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할 것, 교원자격검정 실무 편람에 ‘인권 내용 이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인권교육 교수 방법’ 등의 기본 교수요목(교과목마다 가르쳐야 할 내용을 요약한 것)을 제시할 것, 각 교원양성기관에서 다양한 인권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재정지원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전국교육대학교·한국교원대학교·사범대학 또는 중등 교원 양성 교육과가 설치된 대학교 총장에게는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권고했다.인권위는 2023년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인권이 부분적인 주제로 포함...
“안가 회동, 내란 관여 아냐” ‘한,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재판관 6인 의견으로 각하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했다.헌재는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비상계엄 관련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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