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구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대통령 몫 3명은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이 처장을 포함해 대통령 몫 2명을 지명했다.대통령이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회 선출안 통과 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근 이어진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태흠 충남지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친윤석열(친윤)계 인사들이 10일 잇따라 제21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반탄(탄핵반대)·친윤 지지표의 분산을 막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주자가 최대 20여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은 힘을 잃게 됐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다. 저부터 책임을 통감하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친윤계 인사인 김 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저 김태흠은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충남도정에만 충실하겠다”고 적었다.원 전 장관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제가 대선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참여했던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탄핵을 맞았다. 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
대통령 탄핵 이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현역 광역단체장의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연차를 소진하며 지자체와 여의도 정계를 오갈 예정이다. 물론 월급과 수당도 받는다.경선 탈락에 따른 부담도 크지 않다. 다시 지자체장으로 복귀하면 되고, 오히려 ‘체급’을 키워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도 있다.일각에서 지지율이 1%도 되지 않는 단체장들이 ‘대선주자급’ 인물이라는 홍보효과를 노리고 대선에 뛰어드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홍준표 “꿈 찾아 상경” 미련없이 사퇴10일까지 국민의힘에서 대선출마 의사를 밝힌 단체장은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3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3일 출마를 선언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역 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출마의사를 밝혔다.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를 해야 한다. 다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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