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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전문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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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21 | 조회수 | 12 |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1일 검찰에 구속된지 일주일째가 됐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 구속 이후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구속수감 중)과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구속영장 기재 혐의를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파급력이 큰 사건들로도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검찰이 명씨 기소 전까지 남은 10여일 동안 의혹의 큰 줄기를 잡느냐가 수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창원지검은 이날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 측에 1억2000만원씩 건넨 배모씨와 이모씨, 그리고 돈을 주고받는 현장에 있었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불러 서로 대질조사를 했다. “명씨의 지시로 돈을 받았다”는 김 전 소장과, “김 전 소장이 경영이 어렵자 이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명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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