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이 21일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상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주장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많은 법학자들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했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의 ...
A씨(92)는 본인 소유의 땅을 팔고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A씨 자녀들은 A씨 계좌에서 양도대금을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쪼개기’ 인출하고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방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했다. 국세청은 돈을 인출하는 A씨의 자녀들을 은행 CCTV로 확인하고 탐문·잠복해 자녀의 주소지 4곳을 동시에 수색했다. 김치통과 서랍에서 나온 현금 뭉치와 골드바 등 총 11억원(가압류 9억원 포함)을 징수하고, 체납자의 자녀·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을 고발했다.국세청은 21일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96명의 재산을 추적해 잡아냈다고 밝혔다. 체납자들은 김치통·금고 등에 돈다발을 숨겨놓거나,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친인척에게 이전·은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재산추적조사로 징수한 체납세액만 2조5000억원에 달한다.국세청은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
정부가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합동 제설대책 강화와 취약지역 중점 관리, 한파 취약계층 보호 등을 담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먼저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다. 적설 관측망을 작년보다 66곳 많은 625곳에 설치하고, 폐쇄회로(CC)TV도 5만8124대 추가한 59만9142대를 설치해 위험기상 상황을 감시한다.중앙과 지역, 지자체·읍면동·이통장 간 소통채널을 운영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전파·공유하기로 했다. 결빙취약구간 3339곳과 제설취약구간 1544곳의 집중 관리에도 들어간다. 강설 예보 시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한다.이·통장과 지역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마을제설반’에 제설도구와 유류비 등을 지원해 민·관·군의 제설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대설 시 고립이 우려되는 산간마을 446곳을 지정해 제설장비와 구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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