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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전문변호사
등록일 2024-11-21 조회수 11
이혼전문변호사 “친일·독재 미화를 중단하라, 불량 한국사교육 시도를 중단하라!”19일 경북 경산시 문명고등학교 앞에서는 ‘문명고 친일·독재 미화,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대응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날 문명고 정문 앞에는 ‘교과서 선택은 수업권과 교권입니다’ ‘교과서 선택은 학교 교육의 자율성입니다’ 등의 내용이 적힌 대형펼침막도 곳곳에 내걸렸다.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은 “7년 만에 또다시 이 자리에 서게 돼 참담하다”며 “2017년 문명고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선정된 것과 (이번 교과서 채택이) 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는 “친일·독재를 교묘한 방식으로 미화한 것이 그것”이라고 했다.문명고는 전국 일반계고 중 유일하게 출판사인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교과서를 채택했다. 이 교과서는 친일 인사를 두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 대신 ‘집권연장’으로 표현하는...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이 밖에도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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