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유족은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의 수사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군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검찰이...
30년 지기를 끔찍하게 살해한 이유■스모킹 건(KBS2 오후 9시45분) = 2020년 3월. 한 남성이 30년 지기 친구와 술을 마시다 살해된 후 성기를 절단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 오기석씨(가명)는 피해자 김현우씨(가명)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범인 검거를 직접 담당한 전 대전 유성경찰서 형사팀 정창길 팀장이 출연해 사건의 전모를 이야기한다.2대 걸쳐…어엿한 집이 된 ‘폐교’■건축탐구 집(EBS1 오후 9시55분) = 전남 함평에 사는 김키미·이준협씨 부부는 폐교를 개조해 집을 만들었다. 김씨의 어머니는 폐교한 초등학교를 매입해 보금자리 겸 작업실로 사용하다 딸 부부에게 관리를 맡겼다. 부부가 이곳에 왔을 때 가장 심각했던 곳은 본관 건물이었다.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커 거의 방치돼 있었다. 방송은 1세대를 지나 2세대의 손으로 심폐소생된 폐교 집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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