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유족은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의 수사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군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검찰이...
경북 고령경찰서는 전세버스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38분쯤 고령군 광주대구고속도로 고령IC 인근을 지나던 전세버스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70대 피해자 2명이 각각 두개골 골절과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 당시 전세버스에는 대구 한 농협 조합원 34명이 타고 있었으며, 경남지역으로 농촌일손돕기를 가던 중이었다.A씨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마셔 현재까지 중태인 상태로 치료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나라 리더십이 흔들리는데 본인이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반대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이 정치의 꿈을 꾸시는 것은 한 번도 제가 잠꼬대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선 경선에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한 권한대행이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출마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김 전 장관은 “한 권한대행께서 지금 대통령도 안 계시는데 굉장히 막중한 권한대행을 맡고 계시다. 그만두신다고 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나,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가”라며 “출마를 위해 그만두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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