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불러온 2일 오후 4시(한국 시각으로 3일 오전 5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더 부유하게’라는 주제의 행사에서 연설한다.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직접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에 중국·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부과했거나 부과할 예정인 ‘트럼프발(發) 관세’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 비관세 장벽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트럼프는 상호관세 부과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13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등 국가별 무역 장벽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USTR은 3월 31일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했고 트럼프는 이날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베일 속이다. 이에 상호관세와 관련한 세 가지 미지수를 짚어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P 연합뉴스 ◇ 상호관세, 20%로 단일?…국가별로 다를 수도첫 번째 의문은 관세율이다. 백악관은 관세를 얼마나 높일지 밝히지 않았고, 시장에선 다양한 옵션을 제시 중이다. 트럼프는 대선 운동 당시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20%, 심지어 60%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취임 후 ‘상호관세’ 개념을 도입하면서 일률적인 보편관세 대신 국가마다 관세 부과가 달라질 수 있다.이에 대해 트럼프는 지난 2월 “아주 간단히 말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요금을 청구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상호관세 개념을 소개했다. 다만, 백악관은 그동안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VAT)와 같이 미국 기업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호관세 범위와 관세율을 예측하기 힘들게 했다.이와 관련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로 개별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에 단일 관세율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5 무역장벽 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한국은 국방 분야에서 '절충교역'을 지적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업무를 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발표를 앞두고 미국은 한국 무역장벽으로 국방 분야에서 절충교역, 산업조달분야에서 자동차 배출규제, 농수산물분야에서 축산 가공류 제한 및 검역 등을 각각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각)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공개했다. USTR 보고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하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2일(한국시간으로 3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나와 특히 주목받고 있다.대부분의 항목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USTR은 정부조달 분야에서 한국의 국방 조달에 무역장벽이 있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 방위 산업 조달 분야 무역장벽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방위 산업 상쇄 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하며 "계약 금액이 100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위 산업에서 조달 계약을 근거로 기술 이전 등 의무가 미국 방산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자동차 관련 규제와 미국산 소고기 관련 규제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구성요소(ERC) 규제에 대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우려가 거듭 제기됐다고 밝혔다.USTR은 보고서에서 "자동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ERC의 실질적 변경에 대한 수정 인증서를 취득하거나 사소한 변경에 대한 수정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다만 자동차 업계는 어떤 유형의 변경이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자동차 수입 관련 법을 위반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