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46)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형을 유지했다.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사정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양형을 바꿀만한 새로운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예산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아들·딸이 잠든 방 안에서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초등학생 3학년 아들이 숨지면서 A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뇌변병 장애를 입은 초등생 딸은 24시간 간병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범행 2개월 전 보이스피싱 주식 투자 사기를 당해 1억원이 넘는 피해를 보면서 처지를 비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종 중대 사건을 맡는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공백’이 얼마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다. 반복되는 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소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지난해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접수됐을 때 헌재 재판관은 6명으로 선고 가능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두 달 전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6인 체제에서도 심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덕에 ‘심리 불가’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서둘러 재판관 3인을 선출했으나 마은혁 후보자 최종 임명은 밀렸고 탄핵심판 막판까지 변수로 꼽혔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헌재는 ‘6인 체제’로 또다시 기약 없이 시간을 보낼 뻔했다.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과거부터 있었다. 국회의 후임 재판관 선출 절차가 지연되자 ...
5살 남아를 매트에 거꾸로 밀어넣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태권도 관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쯤 경기 양주시 자신의 도장에서 5살 된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군의 얼굴을 손과 발로 여러차례 때리고, B군을 안은 채로 약 60회 가량 과도한 다리찢기를 반복했다. 이어 말아서 세워 놓은 매트 구멍에 B군의 머리를 강제로 밀어 넣고 27여 분간 방치했다. 매트 안에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던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일만에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응급구조 과목을 수강한 데다 유소년스포츠지도자 자격증도 갖고 있어 B군의 상태를 확인한 직후 심폐소생술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아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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