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다음주 1기 신도시(경기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가 발표되는 가운데,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선도지구가 지정돼도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2026년 이주 시작’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산하기관 장이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다만 재건축 사업성이 높은 분당의 경우 LH 오리 사옥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이 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이주대책 관련 질문을 받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선도지구가 지정되어도 자기 부담금이 얼마로 나오는지에 따라 사업 추진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로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지역별로는 분당이 800...
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1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도 같은 이유로 생중계를 불허한 것이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2018년 12월 고 김병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위증교사는 위증교사 혐의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위증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행을 실행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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