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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대학교모델과 뒤늦게 알려진 국회의원 ‘월 430만원’ 주택수당···인니서 전국으로 불붙는 시위
등록일	2025-09-01	조회수	0

국민대학교모델과 인도네시아에서 국회의원에게 월 400만원 이상의 주택 수당을 지난해부터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 수도 자카르타에서 시작된 대규모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시위대가 지방의회 건물에 불을 질러 최소 3명이 사망하는 등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중이다.
가디언은 30일(현지시간) 전날 인도네시아 남부 마카사르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지난 25일부터 국회의원 주택 수당 지급을 비판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한 후, 시위대가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AP 통신은 자카르타에서는 시위대 수백명이 경찰청 기동대 본부로 행진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시위대는 전날 경찰을 향해 돌과 조명탄을 던졌으며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진압을 시도했다. 시위대 일부가 자카르타 중심부 크위탕에 있는 경찰본부 인근 5층 건물에 불을 질러 한때 여러 명이 갇히기도 했다. 또 따른 시위대는 경찰 순찰차와 정부 청사를 파손하거나 차량을 훔쳐 불을 질렀다.
지난 28일 국회 하원 의원의 주택 수당 인상에 반발해 시위하던 중 오토바이 배달 기사 아판 쿠르니아완(21)이 경찰 장갑차에 깔려 숨지자 시위는 격화됐다. 사고 목격자들은 현지 방송 매체에 경찰 기동대 소속 장갑차가 시위대를 향해 갑자기 돌진했고, 쿠리니아완을 치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깔아뭉갰다고 주장했다.
자카르타 시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로 주변 도로에서는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시위 현장 인근 쇼핑몰과 차이나타운 상점은 영업을 중단했다.
전날 시위는 수라바야, 욕야카르타(족자카르타), 반둥, 파푸아 등 전국으로 확대됐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전날 TV 연설에서 숨진 배달 기사와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밝히며 시위대에는 평정심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깊은 우려와 슬픔을 느낀다. 경찰관들의 과도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실망했다”면서도 “끊임없이 불안을 조장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에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9월부터 하원 의원 580명이 1인당 월 5000만 루피아(약 430만원)의 주택 수당을 받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진 후 지난 25일부터 자카르타에서 시작됐다.최근 현지 언론은 국회의원들이 월급과 주택 수당을 포함해 한 달에 1억 루피아(약 850만원) 넘는 돈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회의원이 주택 수당으로 매월 받는 5000만 루피아는 자카르타의 월 최저임금의 약 10배에 달한다.
튀르키예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고 이스라엘 선박의 기항을 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튀르키예 의회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무역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스라엘 선박에 우리 항구를 폐쇄했다. 우리는 튀르키예 선박의 이스라엘 항구 기항을 허가하지 않는다”며 “튀르키예는 무기와 탄약을 이스라엘로 옮기는 화물선이 우리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비행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피단 장관은 “지난 2년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해왔고, 세계가 지켜보는 중 인도적 가치를 무시해왔다”고 말했다.
튀르키예 외교 관계자는 “피단 장관은 이스라엘 정부의 항공기와 무기 또는 탄약을 수송하는 항공기를 의미한 것으로, 상업 항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제노사이드’(특정 집단을 겨냥한 말살정책)라고 칭하며 거세게 비판해왔다.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의 교역 규모는 2023년 70억달러(약 9조7000억원)에 달했지만 2023년 10월 7일 가자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2024년 5월부터 양국 무역은 전면 중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복을 입자고 거듭 제안했다.
우 의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정기국회 시작을 알리는 날,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앉은 모습이 국민께도, 세계인에게도 한국 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국회 본회의장 풍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한복을 입은 사진들도 올렸다.
우 의장은 “한복은 우리의 정체성이 담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고, 세계를 매혹한 한류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 전, 백혜련 의원 제안을 받아, 이학영‧주호영 부의장 두 분과 함께 정기국회 개회 때 한복을 입자고 의원들께 제안했다”고도 적었다.
우 의장은 “여야 갈등이 심한데, 이럴 때 무슨 한복을 입느냐는 말씀도 있다고 들었다”며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특별한 날, 우리 문화와 한류에 대한 자긍심을 표현하는 것은 갈등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한복 착용 제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미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 방지 정책과 감독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하며 1970년대 초등학교 시절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 마을 형들과 누나들은 대부분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농사일을 거들다 서울·광주·마산 같은 대도시 공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힘겹게 번 돈으로 부모님께 소를 사드리고 동생들 학비를 대며 삶의 보람을 찾았다. 명절이면 선물을 들고 고향을 찾아와 가족과 정을 나누었고, 가난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준 국가와 대통령을 칭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공장의 혹독한 현실도 빠지지 않았다. 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 끝없는 야근과 잔업, 그리고 무엇보다 작업 중 크게 다친 동료들의 이야기는 늘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았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구든 사고당한다”는 말은 인사처럼 오갔다. 세월이 흐른 뒤에야 나는,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사고들이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끝없이 이윤만을 좇던 구조적 문제였음을 깨달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산업 현장의 인명 피해를 지적하며 근본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강력한 법 집행과 지속적 감독을 강조하는 모습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치의 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동시에 의문이 남는다. 과연 법과 처벌만으로 충분할까? 제도적 장치와 불이익이 유일한 해법일까?
이 질문에서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이 떠오른다. 우리는 흔히 그를 <국부론>의 저자,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한 사람으로만 기억한다. 그러나 그는 <국부론>보다 17년 앞서 <도덕감정론>을 저술했고, 죽기 전까지 6차례 개정할 만큼 애정을 기울였다. 경제학자들조차 <국부론>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도덕감정론>을 함께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덕감정론>의 핵심은 이렇다. “인간은 아무리 이기적이라 해도 본성 깊은 곳에는 선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타인의 처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에게 아무 이익이 없어도 다른 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스미스는 인간이 본래 선한 본성과 타인에 대한 관심, 공감과 배려를 지닌 존재라고 보았다. 그가 말한 ‘이기심’ 역시 단순한 자기 욕망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었다. 아마도 그는 경제의 가치를 단순히 돈의 축적에만 두지 않고, 기업·시장과 인간이 함께 선순환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지향했으리라 짐작된다. 그의 사상 속에는 이윤과 인간의 삶이 나란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맹자가 말한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도 같은 맥락이다. 인간에게는 타인의 아픔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곧 측은지심이 본래 깃들어 있다고 그는 보았다. 맹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물에 빠질 위기에 놓인 어린아이를 본다면 누구나 즉각 구하려 들 것이다. 그것은 그 아이의 부모에게서 어떤 보상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이웃이나 친구들의 칭찬을 바라서도 아니며,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것도 아니다. 오직 본능적으로 솟아나는 연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동체대비(同體大悲) 역시 같은 뜻을 전한다. 너와 내가 본래 하나라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연민과 사랑을 뜻한다. 그러나 연민은 추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제도와 환경, 책임 있는 감독이라는 구체적 ‘방편’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사회는 안전해진다. 안전한 근로환경이야말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연민이 제도화된 결과다.
스미스는 또 ‘공정한 관찰자’를 말한다. 그것은 내 안에 존재하며, 나의 행위가 도덕적이고 공정한지를 끊임없이 살펴보는 양심의 목소리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법조문과 감독관의 처벌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의 양심과 상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생명을 존중하는 길은 언제나 법을 넘어 인간 본성의 선함과 양심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바로 그때, 법과 제도 또한 더 큰 힘과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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