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Դ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사범대학교 등에 인권 관련 교과목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정해야 한다고 교육부 장관 등에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 2일 교육부 장관에게 ‘인권 교과목’을 교직 소양 영역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할 것, 교원자격검정 실무 편람에 ‘인권 내용 이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인권교육 교수 방법’ 등의 기본 교수요목(교과목마다 가르쳐야 할 내용을 요약한 것)을 제시할 것, 각 교원양성기관에서 다양한 인권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재정지원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전국교육대학교·한국교원대학교·사범대학 또는 중등 교원 양성 교육과가 설치된 대학교 총장에게는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권고했다.인권위는 2023년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인권이 부분적인 주제로 포함...
12·3 비상계엄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검찰이 남은 계엄 가담자를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하고 있다.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군·경 중간 간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부화수행’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계엄에 투입된 수천명의 군·경 등 지시에 따른 모든 가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경 비상계엄 가담자 총 20명을 기소했다.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다른 19명의 피고인들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다른 계엄 가담자들에게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저울질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과정에서 살상, 파괴, 약탈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요임무종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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