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일본이 8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다시 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파트너’로 지칭하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가 할 것이라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일본 정부는 매년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같은 견해를 담았다.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에 의해 “지급할 예정임을 표명했다”면서 일본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
미국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협상에 나서야 했던 정부는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방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본관세 10%와 자동차·철강 관세, 대중국 고율 관세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에 대해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라며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히 검토하되 교역에 의존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도 하는 것을 (감안해) 경제부처건, 비경제부처건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장관들께서 특별히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에서 “유예 기간 동안 각국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가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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