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월권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12·3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 참석자여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권한남용”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두 사람을 지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위법·위헌 결정에도 미임명 상태를 이어가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날 뒤늦게 임명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
올해 초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기록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 서부지법 내부에 들어갔다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해 영화인들이 법원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대를 기록하고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 조합 등 영화인 단체 8곳은 지난 9일 “억울하게 기소된 정 감독의 무죄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 감독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당시 현장을 찾았다. 카메라를 들고 시위대를 따라가 이를 촬영한 정 감독에게 검찰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사건의 다른 피고인 62명과 함께 기소했다. 정 감독은 피고인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영화인들은 “정 감독은 그날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니”라며 “...
경기도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양육비 청구소송비를 지원한다. 개인의 양육비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청구소송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다. 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소송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받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신청 및 지원 업무를 맡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 바 있다.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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