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100일간 새 정부 첫 예산안과 각종 입법 사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한다. 이달 중에만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등 여야가 크게 대립하는 사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회기 결정 건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출석 요구 건 등을 의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첫 단추”라며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시작부터 ‘한복 대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였다.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당 상징색인 푸른색 계열의 한복을 입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복 대신 근조 리본을 단 검은색 상복을 입고 여당에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은 넥타이, 근조 리본을 매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건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9·10일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연설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정부질문은 15~18일로 예정됐다.
오는 11일에는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한 국회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접수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가 접수된 후 다음 본회의인 9일에 국회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우 의장과 여야는 10일 국민의힘 측 연설이 있는 것을 고려해 11일 표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달 중하순에는 여야 간 이견이 큰 3대 개혁안(검찰·언론·사법)과 3대 특검법 개정안(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 처리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날짜를 오는 25일로 명시했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유튜브를 규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 수사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 확대를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임기 만료를 20여일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에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장관급인 국교위원장 임기는 3년이며, 이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26일까지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이 위원장이 금거북이를 준 대가로 국교위원장 자리를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 중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불출석했다.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은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고 부별심사에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친일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교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교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극우 성향 인사들의 국교위 위원 임명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 재직 시절 국교위는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국교위 내부에선 일부 인사들이 SNS 대화방에서 고교평준화 폐지 등 쟁점에 ‘짬짜미’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짬짜미 의혹을 ‘자료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내부 단속을 강화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국교위원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연관됐다는 의혹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일부 위원들이 국교위 전체회의에서 사과를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어떤 사과를 해야 하는가”라며 “(회의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언론에 내시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고 말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러·우 양자 회담에 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모스크바로 온다면 회담을 가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밤 중국 베이징에서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러한 회담이 가치가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논의를 위한 러·우 양자 회담을 예고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회담 성사에 미온적 입장을 보여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상식이 있어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면 전쟁은 협상을 통해 끝날 것이다”라면서도 “그러지 않을 경우 군사적 해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군이 모든 전선에서 진격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공세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이날 앞서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 톈안먼에서 열린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참관하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중부와 서부 지역을 공습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드론 502대와 24기의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와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지난달 31일부터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고강도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볼로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달러 패권 비판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물론 인도, 이란 등 우군과의 결속을 과시한 것이 공세의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SCO 정상회의에서 무역 결제를 위한 공동 채권 발행과 자체 결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조치는 경제 교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부 환경의 변동으로부터, 특히 서방의 제재에 따른 금융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인터뷰에서 서방 국가들이 달러를 패권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방은 전 세계적 사안에서 달러의 역할을 남용하며 주변국에 관세 전쟁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 경제와 정치에서 서방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과 무관하며, 단순히 경쟁자를 억누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앞둔 지난달 30일 중국 신화통신에 공개된 서면 인터뷰에서 중·러 간 무역액이 2021년 이후 약 1000억달러(약 139조원) 증가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무역액은 달러 기준으로 집계되지만, 실제 결제는 거의 전적으로 자국 통화로 이뤄지고 있으며 달러와 유로의 비중은 이미 통계 오차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맞서 금융·에너지·무역 전반에 걸친 제재를 단행했다. 제재 핵심은 달러와 유로를 축으로 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의 잇따른 달러 겨냥 발언은 서방 제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러시아·중국 간 자국 통화 기반 무역 확대를 합리화하고, SCO와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한 다극적 금융 질서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달러·유로를 회피하는 결제 메커니즘 구축에는 적극적인 러시아는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회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같은 날 타스통신은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 발언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지난달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알래스카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논의됐다. 피할 수 없는 주제였다”며 “우리 대통령은 앵커리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도달한 합의들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현재 언론 보도 내용은 실제 합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3자 회담이니 러·우 회담이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내가 아는 한, 러·미 정상 간 합의는 없었다”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가운데, 유럽 정상들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과 대러 압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나는 종종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임성한 작가의 세계관에서 튀어나온 인물들 같다는 생각을 해왔다. 영화 <신명>에서도 과장되게 묘사한 미신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선 빙의 된 인물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던 SBS <신기생뎐>과 유체이탈이 벌어지던 MBC <오로라 공주>의 향기가 나며, 윤석열의 음식과 미식에 대한 집착은 역시 돼지고기 양배추 찌개 레시피를 줄줄 외던 MBC <인어아가씨>의 아리영(장서희)의 모습을 비롯해 각종 요리 이름과 조리법이 생활 정보 수준으로 난무하던 여러 작품들을 연상케 하고, 무엇보다 매 순간 이해할 수 없는 판단과 선택을 하면서도 더없이 당당하다는 면에서 수많은 임성한 막장극 인물들의 얼굴이 겹쳐진다. 그리고 최근, 내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이 속옷 바람으로 버티며 체포영장을 두 번이나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반사적으로 당대의 ‘짤’이 되었던 임성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2007년작 MBC <아현동 마님>에서 남주인공 부길라(김민성)가 상의를 벗고 책을 읽거나 방을 배회하던 장면. 딱히 개연성도 없거니와 타 드라마에서처럼 ‘몸짱’ 배우의 근육을 과시하는 것과도 전혀 결이 달랐기에 더더욱 강한 인상을 남기며 그 자체 유명한 ‘짤’이자 합성의 재료가 되었다. 윤석열도 2차 체포영장 거부 당시 속옷 차림으로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극 중 부길라의 직업은 검사. 임성한 작가여, 당신은 대체 어디까지 내다보신 겁니까.
물론 부길라의 속옷 바람과 윤석열과의 유사성은 우연이다. 시답잖은 농담의 소재일 뿐이다. 하지만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신들의 삶에서 드러내는 미감이 임성한 막장 드라마의 미감과 대동소이한 건 우연이 아니다. 가령 어떤 종류의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하는 김건희의 과시적이고 과잉된 자기 연출은 매우 세련된 50대로 등장하는 <오로라 공주> 황시몽(김보연)이 ‘라비앵로즈’를 부르고 승마로 몸매를 유지하는 것처럼 핍진함 없이 그저 화려하기만 한 설정들이 무작위로 중첩되어 있다. 드라마에서 자주 헤이즐넛으로 상위 중산층의 부와 교양을 표상하던 임성한의 미적 감각이 촌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인물의 생애사 맥락 안에서 미적 취향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대신, 소위 ‘추구미’라 할 만한 코드화된 자아를 수행할 때 어색하고 때로 민망하다는 걸 지적하려는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오드리 헵번을 노골적으로 흉내 낸 김건희의 작위적 사진 촬영처럼. 그런 추물을 세상에 당당히 공개할 수 있으려면, 자기 세계에 대한 고집을 넘어 불통에 가까운 아집에 빠져야 한다. 막장 드라마의 대가 임성한의 악명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암에 대해, 동성애자의 성적 지향에 대해, 뭐 하나 제대로 된 앎 없이도 당당하게 “암세포도 생명인데, 내가 죽이려고 생각하면 그것을 암세포도 알 것 같다. 내가 잘못 생활해서 생긴 암세포인데 죽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대사를 쓸 만큼 뻔뻔해야, 웃통을 벗은 부길라나 여배우들이 대머리 분장을 하고 원더걸스의 ‘Tell me’ 춤을 추는 장면을 시청자에게 내던질 수 있다. 충격과 고통은 보는 이들의 몫이다.
그럼에도 임성한이 욕을 먹는 와중에 시청률만큼은 착실히 챙겼다는 사실은 속옷 차림으로 뻔대는 윤석열의 추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드라마에서 황당한 전개와 몰상식한 말과 행동이 등장해 부정적으로 화제가 될수록, 상위 중산층에 편입되는 것이 지고의 가치가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런저런 차별이 정당화되는 임성한의 속물적(이지만 많은 이들의 욕망을 자극하며 시청률을 끌어들인) 세계관에 대한 진지한 비평적 질문은 사라진다. 윤석열의 속옷 차림도 마찬가지다. 그 뻔뻔하고 외설적인 모습이 오르내릴수록, 그가 대통령 시절 벌이려 했던 친위 쿠데타의 심각성은 의도치 않게 희석된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허술해서 쿠데타에 실패했다는 건 일부 진실일지라도, 지난해 12월 3일 밤의 사건을 변덕스러운 작가의 1화짜리 칠칠치 못한 소동극으로 비웃을 일은 결코 아니다. 막장 드라마의 가장 위험하고 교활한 점은, 특유의 뻔뻔함과 외설적 태도가 일종의 장르적 특성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욕하면서 보거나 보면서 욕한다는 사실이 마치 벌을 통해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그럼에도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그만일 뿐인 선택의 문제가 되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취향과 참을성의 문제로 축소된다. 앞서 진지한 비평적 질문이 사라진다고 했지만, 정확히는 차단된다. 임성한 드라마의 본질적 해악을 다루려는 시도는 이미 비웃음을 사고 있는 부길라의 노출된 젖꼭지에 대한 ‘진지충’의 과도하고 뒤늦은 윤리적 비난으로 곡해된다. 이것이 정확히 현재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속옷 바람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내란 시도라는 본질적 해악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회피한 채, 전직 대통령 속옷 차림 여부를 공개해 창피를 주는 게 맞느냐는 외설적 갈등으로 몰아가며 정권과 여당의 관용 여부를 문제 삼는 것.
최근 국회에서 여당이 한복을 입고 오자, ‘근조 의회 민주주의’라는 구호와 상복으로 대응한 국민의힘 반응은 그래서 MBC <압구정 백야> 1화에서 주인공 백야(박하나)가 비구니 코스프레를 하고 클럽에 출입하려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그들의 상복도 코스프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클럽에 들어가 비구니 복장으로 주목을 끈 뒤 곧장 의상을 벗어던지고 몸에 짝 붙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무대 위에서 몸을 흔들어 분위기를 뜨겁게 만드는 것이 백야의 계획이다. 백야의, 더 정확히는 임성한의 이 망상은 실현되진 않지만, 그의 상상 신으로 시청자에게 서비스된다. 즉 비구니 코스프레의 우스꽝스러움은 바로 그 우스꽝스러움으로 실제 벌어진 선정적 사건에 대해 시침 뚝 떼기 위한 알리바이가 된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상복을 입고 국회에 나왔다고 해서 누구도 그들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추모를 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상복이 추모의 의미가 되느냐는 것이 아니라, 상복의 우스꽝스러움으로 국회에서 그들이 벌일 협잡을 가리는 것이다. 중앙일보의 ‘협치 사라진 국회, 코미디 같은 드레스 코드 싸움’이라는 사설은 정확히 여기에 호응해준다. “코미디 같은 정쟁 퍼포먼스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기국회 첫날 상복을 입은 국민의힘의 태도는 국민에 대한 예의에서 한참 벗어났”지만 “지난 몇 달간 독주를 일삼으며 야당을 극단으로 몰고 간 여당과 정부” 역시 “혁명기에 완장 차고 설치는 세력을 방불케 한다”는 게 중앙일보의 논지다. 국회에서 여전히 100석 이상을 차지하는 세력이 친위 쿠데타에 대한 반성도 없고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의 무게에 대해 질문하는 대신, 상복 코스프레의 민망함에 대해 호통치는 것이야말로 보수 언론과 우파 정치 세력의 협잡인 셈이다.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와 정치혐오의 메커니즘은 매우 닮았다. 정치가 막장 드라마라는 흔한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흔한 비난이 바로 정확히 막장 드라마와 특정 정치 세력이 바라는 것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손가락질 하며 볼 수 있는 외설적 순간들을 상영하며 스스로를 냉소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의문시하는 질문이나 뜨거운 분노를 회피할 수 있다. 우리를 냉소적 관찰자의 자리에 위치시키며. 부길라의 속옷 차림에 대한 비웃음은 임성한 월드의 천박함에 대해 아무런 생채기도 내지 못한다. 볼썽사나움에 대한 진정한 거부란, 보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연되고 상영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보이는 추잡한 존재미학은 창피함이나 민망함의 차원이 아닌 애초에 세상에서 용납되지 않고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처참한 미감으로부터 우리 삶을 지켜내는 방법이다. 이 와중에 임성한이 메디컬 드라마로 복귀한다는 사실이 그 누구에게도 그릇된 미학적 영감을 주지 않길 바랄 뿐이다.
<위근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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