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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02 | 조회수 | 0 |
12·3 비상계엄 당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장님 지시다.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며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경찰 지휘부가 계엄 직후 국회 출입 차단을 몇 분간 선별적으로 해제했다가 다시 봉쇄를 강화한 계기는 ‘포고령 1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 전 청장의 2차 공판을 열었다.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일선 경찰들에게 출동 대기명령을 내리고, 경비대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재판부는 국회 봉쇄 당시 상황을 진술할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
더불어민주당과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하청노동자에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기로 협의했다. 한화오션이 사회적 대화 참여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측은 단체교섭 타결이 이뤄지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겠다고 했다.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만나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원·하청 노사와 전문가, 국회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한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노동자들에게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다”며 “과도한 손배소 조치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만큼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이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해결할 방안도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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