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한 데 이어 가수와 개그맨, 영화인, 작가 등 연예인들의 저작권 수익도 징수하고 있다.인천시는 전국 처음으로 연예인들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47명으로부터 41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가수와 작가, 개그맨, 음반 제작자, 영상제작자 등은 음반협회와 저작권협회, 방송작가협회 등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11개 신탁기관으로부터 수익금을 받는다.저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렵다.특히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신탁기관을 통해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전수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다.인천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 뒤 내지 않...
“제 삶에 쳐들어온 아빠의 성폭력은 나라는 사람을 내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은 멈추지 않았는데 범죄자를 위한 시간은 멈추려는 법(공소시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한국성폭력상담소, 가족구성권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친족성폭력 ‘경험자’로 토론에 나선 김영선 상담심리사가 먼저 “시간이 40여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가해자의 폭력과 목소리, 냄새, 감각은 살아있는데, 이를 ‘시간이 흘러 증거판단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졌다.친족성폭력은 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유전자정보(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10년 연장된다. 가정 내 범죄이고 입증이 어려워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가...
육군 훈련병이 입대 사흘째 훈련을 받다가 의식을 잃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21일 오전 7시30분쯤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에서 20대 초반 A훈련병이 아침 점호를 마치고 단체 뜀걸음(구보)을 하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당시 A훈련병은 현장에서 간부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며, 이후 도착한 119구급차가 해당 훈련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치료가 이뤄지던 이날 오후 6시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육군 측은 훈련에 앞서 훈련병들의 몸상태를 확인한 뒤 뜀걸음이 가능한 이들만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뜀걸음은 신병교육대 교관(부사관)의 통솔하에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이 훈련병은 지난 19일 입대한 것으로 전해졌다.육군과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 조치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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