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12·3 비상계엄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검찰이 남은 계엄 가담자를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하고 있다.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군·경 중간 간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부화수행’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계엄에 투입된 수천명의 군·경 등 지시에 따른 모든 가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경 비상계엄 가담자 총 20명을 기소했다.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다른 19명의 피고인들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다른 계엄 가담자들에게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저울질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과정에서 살상, 파괴, 약탈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요임무종사 혐의...
내년 2월부터 산불 실화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이 최근 제정,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1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2월 1일이다.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과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불을 내면 과태료가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크지만 실화자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산림재난방지법에는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고,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명령을 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주민 대피 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만 할 수 있다.법안에는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개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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