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최소 145%로 알려진 10일(현지시간) 뉴욕유가가 3% 넘게 폭락하며 60달러선에 턱걸이했다.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2.28달러(3.66%) 급락한 배럴당 60.07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6월 인도분은 전장보다 2.15달러(3.28%) 폭락한 배럴당 63.33달러에 마무리됐다.이날 CNBC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중국에 대한 누적 관세율이 실제로는 145%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125%)에 더해 마약 펜타닐 차단과 관련한 관세(20%)가 추가된 것이다.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중국 압박으로 원유 수요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경기가 꺾이면 원유 수요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S&P글로벌상품인사이트의 짐 버크하드 석유 시장 리서치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한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이란 시설물안전법상 제1~3종 시설물이다.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량과 터널 등이 이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는 등 전격적으로 인사권 행사를 한 것은 다각도의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6·3 대선 정국에서 구 야권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공세에 방어막을 구축하면서,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알박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인사 결정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논의했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동의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표면적으로는 헌재의 9인 체제가 조속히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기저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많다. 대통령 몫 인사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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