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한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이란 시설물안전법상 제1~3종 시설물이다.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량과 터널 등이 이에 ...
의대생들이 올해 1학기 수업 등록 후 ‘수업거부’에 들어가면서 고려대를 시작으로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되고 있다. 연세대·아주대 의대 본과 4학년의 50~60% 가량이 유급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유급이 가사화되면서 내년 1학기 예과 1학년에선 24·25·26학번이 수업을 함께 듣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근 1년여 만에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는 속도가 의대생 유급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 의대는 지난 10일 수업을 듣지 않고 있는 본과 3~4학년 의대생을 유급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3~4학년의 절반 이상이 유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와 아주대 의대 본과 4학년의 유급 대상자도 해당 학년의 50~6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오는 15~16일부터는 연세대 등 다수의 의대에서 유급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강의가 불가능한 실습 중심 수업을 하는 본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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