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언제부터인가 남북 대화 거론이 불편한 일이 되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감 없는 사람’이 되고 친북·종북주의자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남북 대화를 말하는 것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안보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남북 대화는 우리에게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8·15 통일 독트린에서 ‘대화협의체’를 제안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짐작된다.현시점에서 남북 대화 필요성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는, 북한의 반통일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남과 북을 ‘교전 중 2국가 관계’로 설정하고 ‘통일 폐기’를 선언했다.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정비와 대남 적개심 고취 및 철도·도로를 비롯한 연결고리 차단에 주력해왔다. 우리의 수해 복구 지원과 대화 제안을 묵살하고 오히려 전쟁 운운하...
무인 드론과 로봇 배송 분야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쓰이는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가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을 받았다고 행정안전부가 18일 밝혔다.국가통계는 정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통계작성기관이 정책 수립과 평가, 경제·사회 현상 연구와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통계청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수요가 많은 분야에 한해 국가통계를 승인한다. 현재 434개 기관, 1347건의 통계가 국가통계로 승인돼 ‘국가통계포털’에서 공표되고 있다.주소정보산업은 기초번호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해 주소정보시설을 제작·설치·관리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를 의미한다.현재 주소정보는 물류와 길 안내 서비스는 물론, 무인 드론·로봇 배송, 자율주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융·복합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주소정보산업이 국가통계로 공개되면 산업 규모와 경제적 효과를 더 정확히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에 대해 적용됐던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다.경기도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이같은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제한이 완화됐다.양평군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다만 바닥면적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경기도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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