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언론사 법정 내 촬영 신청 불허法 서울중앙지법, 언론사 법정 내 촬영 신청 불허法, 尹 요청 시 비공개 출입 허용하기로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본격적인 시작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할 수 없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불허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이에 따라 2017년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는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1차 공판 출석 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전날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서울중앙지법, 언론사 법정 내 촬영 신청 불허法, 尹 요청 시 비공개 출입 허용하기로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본격적인 시작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할 수 없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불허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이에 따라 2017년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는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1차 공판 출석 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전날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서울중앙지법, 언론사 법정 내 촬영 신청 불허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