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요구를 거부하고 가게 인수 문제 등으로 갈등해온 김밥집 사장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전 10시쯤 충남 서산에 있는 한 김밥집에서 업주 B씨(65)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의 동업 요구와 가게 매각·인수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화를 내며 B씨를 때리고 끓는 물을 얼굴 등에 수차례 부어 다치게 했다.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치료를 받던 B씨가 폭행을 당한 후 13일 만에 숨지면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하고 끓는 물을 부어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을 인식·예견하고도 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끔찍한 고통...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배달료를 삭감했다며 새 배달료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배달료 삭감으로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위험하게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10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은 즉각 배달료 삭감 정책을 철회하라”고 했다.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부터 전국에 변경된 배달료 정책을 시행했다. 기본 배달료는 3000원에서 2500원으로 깎였다. 경기·인천은 2300원, 비수도권은 2200원까지 떨어졌다. 기본 배달료가 적용되는 거리 기준은 675m에서 1400m로 늘어났다. 1400m 이후부턴 10m당 10원이 붙는다. 우천 배달시 붙는 기상할증은 1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었다. 식당 한 곳만 배달하는 한집배달과 여러 곳을 함께 픽업해 배달하는 알뜰배달 사이 배달료는 같아졌다.김정훈 배달플랫폼노조 배달의민족분과장은 “한집배달은 시간당 배달 건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외교·경제·민주주의·소프트파워 강국을 만들겠다”는 국가 비전을 내놨다. 이를 위해 실용주의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전발표식에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국가 비전을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내란마저 이겨내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위대한 나라임을 증명할지, 파괴와 퇴행의 역주행을 계속할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한국이 위대한 국가로 가려면 ‘모방’에서 ‘주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눈 깜빡하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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