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한다고 공지함으로써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최종변론 후 38일 만에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이번 사건을 가장 길게 심리했다. 탄핵안 접수를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했지만 많이 지연됐다.헌재 재판관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시민 여론이 나뉜 상황에서 재판관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원일치 결정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특히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찬반 대립이 한층 더 심해지면서 전원일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물론 헌재가 실제로 만장일치 결정을 내놓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헌재가 여러 탄핵심판 사건을 동시에 심리했고, 구속됐던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등 이례적인 ...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한 탄핵소추안 재발의 여부에 대해 “헌법이 정한 의무를 미이행한 데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단하겠다”면서도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 7번째 거부권 행사를 하며 윤석열 정권 들어 벌써 41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마 후보자 미임명 등 위헌적 행위에 더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거부권 독재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란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그때까진 (한 총리 직무정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의결에 먼저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황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 최상목 장관에 대한 탄핵소...
여야 원내대표단이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국회 본회의 개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오후 4시 다시 만나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추경에 대한 논의와 산불피해 대책, 외교적으로는 민감국가 문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위기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문제 등이 큰 현안”이라며 “(회동에서)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장에게 드렸다”고 말했다.박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4월 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2일과 3일 4일에 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라며 “다만 여야가 본회의 일정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 오후 3시 국회 운영위에서 본회의 일정을 잡고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경 논의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10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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