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결정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대통령은 내일(4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도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19일 구속된 이후 헌재 탄핵심판 변론과 법원의 형사재판 준비기일에 대부분 출석해왔다. 총 11차례에 걸친 탄핵심판 변론 때는 3차부터 한 번 빼고 모두 출석했고, 4차 변론 때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다. 7차 변론에서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신문 진행 중 불...
여야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 없는 폭거”라며 재의결이 부결되더라도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고 올바른 결정”이라며 “기업 경영환경 위축, 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재계 우려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박찬대 원내대표)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런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폭거”라며 “한 권한대행이 기득권 집단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재의결 가능성은 낮아 보...
12·3 비상계엄 이후 나타난 ‘말벌 동지’를 아십니까. 말벌 동지는 하청노동자와 해고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투쟁하는 현장에 말벌 아저씨처럼 순식간에 뛰어가 연대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남성이 말벌이 나타나자 꿀벌을 지키기 위해 황급히 뛰어가는 ‘말벌 아저씨’ 밈(meme·온라인상의 유행어)에서 유래했다.말벌 동지들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기자는 말벌 동지 16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로 조직되지 않은 개인들이다. 16명 모두 2030세대였고, 여성 또는 성소수자였다.각자의 활동 계기와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이들은 말벌 동지로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면서 시민이 힘을 모으면 불합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타인과 연대를 해야 할지 그 방법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들은 비장하고 엄숙했던 기존 노동조합의 투쟁 분위기를 바꾸고, 연대와 연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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