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사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캠프 담당자가 물어보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위법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 연루는 불리한 정황”이라고 했다.이어 “국회의원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고 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간호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들의 업무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입법예고가 돼야 했지만 미뤄지고 있다.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일 보건의료노조와 대한의사협회 설명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4일 의협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간호법 시행규칙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늦어도 4월 안에는 결정해야 6월21일로 예정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다.시행규칙은 PA 간호사의 업무 목록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준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한시적 시범사업’이라며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분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를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3일 지난달 영남 대형 산불과 관련해 “예전에 강원도 사례를 보면 그때 4000억원 정도가 보상과 복구 비용으로 들어갔다”며 “그것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 복구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예산) 규모가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을 위해 책정한 비용을 말한다. 2025년도 예산에 책정된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이다. 민주당은 이중 일반예비비 8000억원,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정부 부처 재난대책비 9270억원 등 총 4조8000억원 규모를 산불 대책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반예비비는 사용이 제한되고, 목적예비비 중 4000억원, 정부 부처 재난대책비 중 1998억원만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임 의원은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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