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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석열 파면]윤석열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재판 장기화·파행 우려
등록일 2025-04-06 조회수 2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됐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신분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앞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절차 문제 제기를 일부 인용하면서 구속을 취소한 만큼 이 문제를 두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간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0일 만에 전직 대통령이자 피고인으로는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곧바로 ‘내란죄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이 목적이어야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 역...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가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열렸다. ‘베이커리 라이프스타일, 문화를 선보이다(Inspire Baking Life)’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전시는 원·부재료부터 베이커리 완제품까지 베이커리 매장에 필요한 품목으로 구성됐다. 또 ‘하우스 오브 파티시에(House of Patissier)’ 특별관과 ‘테이스트 오브 서울(Taste of Seoul)’ 특별관 등을 마련해 트렌디한 베이커리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사진=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현직 대통령이라 적용받던 불소추특권이 사라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중심으로 불거졌던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건은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조만간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받을 수도 있다.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사건 중 ‘명태균 게이트’의 수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 검찰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검찰은 지난해 12월 명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2월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뒤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을 향한 수사에 집중했다. 최근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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