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정보기술(IT) 분야로도 무역분쟁의 불똥이 튀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미국 빅테크들이 주장하던 한국 내 사업의 애로사항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네트워크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공공 분야 클라우드 진출 제한,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언급됐다. 대체로 이전부터 제기된 내용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들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의 지렛대로 예고해 업계에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망 사용료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인 통신사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적 다툼,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 철수로 논란이 된 해묵은 이슈다.보고서는 일부 한국 I...
[주간경향] “마킬라도라(Maquiladora) 산업마저 휘청될 줄 몰랐다.”최근 멕시코에선 이런 한탄이 쏟아진다고 한다. 마킬라도라는 멕시코가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섬유·의류 중간재나 최종생산물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미-멕시코’ 간 연결 산업을 의미한다. 마킬라도라로 미국과 멕시코는 ‘이와 잇몸’에 비유될 만큼 긴밀한 교역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교역 관계가 후퇴할 위험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등 인접국에까지 관세 부과 카드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피해는 멕시코로 수년 전 생산기지를 옮긴 국내 기업들에까지 뻗쳤다.국내에서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 등을 생산하던 수출 중소기업이 날벼락을 맞았다. 이미 국내 일선 업체에선 매년 이뤄졌던 계약이 갑자기 끊기거나 연기되고, 수입사 대신 수천만원 관세를 물어주는 일이 발생했다. 생산기반을 마음대로 옮기기도 어려운 국내외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가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정부는 탄핵이 경제와 금융시장, 민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존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시장 등에서 필요하다면 안정화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공무원 사이에서는 탄핵으로 정국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탄핵 이후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최 부총리는 “향후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에 따른 조치도 함께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실물경제 상황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선고 이후 경제 특이 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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