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냐는 취지의 비판이었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 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인구 감소로 농촌에 슈퍼마켓 등이 사라지면서 기본적인 생필품도 사기 힘든 지역이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 공공형 기초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자체가 ‘이동형 슈퍼마켓’ 운영 등을 지원해 농촌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이 추진되는 이 조례는 다음달 5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조례는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약국 등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조차 없는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지자체가 나서 ‘기초 생활편의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농촌의 생활여건 현황 등을 고려해 ‘농촌 공공형 기초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촌 주민들을 위해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역외 소비유출 등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상가공실박람회’를 열고 ‘상가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종합대책 발표는 세종시 출범 이후 장기간 상가 공실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행복청 표본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2021년 4분기 23.2%에서 지난해 4분기 15.8%로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올해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서는 9월말 기준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3.2%로 전국 평균(12.7%)의 두 배에 육박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규모 상가(11.5%)와 집합 상가(14.7%) 공실률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세종시는 출범 초기부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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