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광주지역 여성·노동·예술계 등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원회는 19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에 전면 나서겠다”고 선포했다.단체는 “국정농단, 공천개입 등에 대한 폭로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지만 윤 정부는 무엇이 문제냐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윤 정부는 잘못을 덮기 위한 정적 제거 수사 통치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야만 국가로 전락시켰다”며 “그 결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17위에서 47위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민생도 파탄 났다고 했다. 단체는 “5조원대를 넘나들던 여수 국가산단의 국세 징수율이 3조 4000억으로 곤두박질쳤고, 환율까지 1400원대로 치솟고 있는 등 제2의 IMF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단체는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해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민주인권평화가 ...
우울증은 없지만, 우울증 약 A를 처방받아보기로 했다. 스마트폰을 켜고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을 켰다. ‘정신질환’→ ‘우울’ 순으로 보기를 클릭하자 ‘우울 진료비 평균 6300원’이라는 홍보문구와 함께 진료 가능한 의사 리스트가 떴다. 한 가정의학과 의원이 5분 안에 진료가 가능하다고 해 클릭하고, 짧게 증상을 적었다. ‘기운이 없고 마음이 답답.’5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를 한 의사가 증상을 물었다. “한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예전에 A라는 약 먹어봤는데 괜찮았으니, 처방해주세요”라고 거짓으로 증상을 말했다. 의사는 임신가능성과 약 알레르기 여부를 묻고 바로 처방을 해줬다. 다른 약 복용여부나 자세한 증상 확인은 없었다. 전화부터 처방까지 걸린 시간은 약 1분40초였다.‘약 자판기’처럼 쓰이는 비대면 진료 앱기자가 지난 18일 이용해본 비대면 진료 앱은 ‘만능 약 자판기’ 같았다. 대면으로 병원을 찾을 때 증상에 맞는 병원을 선택...
연간 금융소득을 2000만원 넘게 올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을 허용해 절세혜택을 줘도, 이들의 해외주식 투자수요를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했다.19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회 예정처는 “세법개정안 항목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ISA 가입 허용은 고소득·고자산가에게 제도 도입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게 귀착되므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ISA는 펀드·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세제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통장이다.정부는 국내 고소득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수요를 국내주식 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ISA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ISA 납입액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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