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대구시가 도심 주요 도로에 상판을 얹는 방식으로 도시철도 4호선을 건설하려 하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을 진행 중이다. 총연장 12.6㎞ 구간(수성구민운동장~동대구역~경북대~엑스코~이시아폴리스)에 정거장 12개와 차량기지 1곳 등을 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비를 포함해 총 775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시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을 ‘철제차륜 AGT’(자동안내차량) 방식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노선 전체를 따라 도로 한가운데에 약 19ｍ의 기둥을 세우고 상판(폭 7.69ｍ)을 올려 철로를 만드는 방식이다.이는 안전 및 유지 관리에 따른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당초 시는 4호선 역시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건설하려 했지만, 최근 제정된 ‘철도안전법’의 기준을 지키며 ...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지방자치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도 지역에서부터 조례로 시작되어 국가적인 법제화로 이어졌다. 199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는 1996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지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물론 조례가 가진 한계도 있다. 우선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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