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갤러리 홍콩 최대 공안 사건으로 불리는 ‘홍콩47’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파 인사 45명이 징역 4~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홍콩프리프레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치안법원은 19일 홍콩 47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45명의 형량을 선고했다.홍콩 47 사건은 2020년 홍콩 입법회(국회) 선거에 출마해 합법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려던 야권 인사들이 국가전복 혐의를 받아 무더기로 체포된 사건이다. 기소된 이들의 숫자인 47을 따 ‘홍콩 47사건’으로 불렸다. 현재까지 홍콩 보안법이 적용된 최대 공안사건이다.법학자이자 사회운동가였던 베니 타이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020년 제정된 홍콩 보안법을 적용한 사례 가운데 가장 형량이 높다. 법원은 타이가 예비선거를 조작해 헌법적 혼란을 초래하려 했다고 밝혔다. 타이는 홍콩대 교수 시절인 2014년 우산혁명을 조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다.홍콩 민주진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얼굴이었던 조슈아 웡에게는 징역 4년...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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