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시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을 당 최고위원직에 올리기 위해 이준석 당시 당 대표를 찾아간 시점을 “2022년 4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특정했다.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경향신문이 김영선 전 의원이 (당) 최고위원을 하고 싶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이준석을 스토커처럼 쫓아다녔다는 단독 보도를 했다”며 “시점을 보니 2022년 4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서 의원은 이어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에 공천을 받아서 보궐선거 당선이 됐고, 같은 해 5월9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명씨의) 공천 녹취가 나오게 된다”며 “그 직전에 국회의원이 되려면 최고위원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김 전 의원이) 이준석을 통해서 최고위원을 하려고 울고불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경향신문은 전날 진상조사단 소속 이연희 의원실이 입수한 명씨와 강혜...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여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을 삭감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
교육부가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논란 이후 선발 예정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교육부는 20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정시 이월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정시 이월이 될 경우 연세대 논술 전형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 경우)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법원은 “채무자(연세대)가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함께 살펴봐도, 채권자(수험생 측)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교육부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정시 이월이 어렵다고 교육부가 판단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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