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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방적 납품 중단·밀어내기 아직도…대리점법 10년, 본사 갑질 ‘여전’
등록일 2025-03-30 조회수 1
LG생활건강 코카콜라 위탁 점주 A씨는 2016년부터 다른 점주들과 농협 하나로마트의 코카콜라 영업 관리를 맡았다. A씨는 영업 인력을 늘렸다. 코카콜라의 농협 하나로마트 매출은 2016년 326억에서 지난해 553억으로 늘었다.매출 정체기였던 2022년쯤부터 공급점의 태도가 달라졌다. 2025년 6월말까지만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본사 측은 ‘시장 환경이 변했고 여러가지 경영사정이 있다’고만 했다. A씨는 “상생을 강조하는 회사를 믿고 투자했는데 본사가 믿음을 저버렸다”고 했다.대리점주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리점 ‘갑질’ 피해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리점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본사 측의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본사와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이 겪은 대표적 불공정 행위 유형은 A씨 사례처럼 ‘일방적 계약 해지’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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