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선 피의자 인권 운운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느냐”며 “검찰 행태를 기필코 뿌리 뽑겠다”고 27일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검찰은 지난 3년 내내 윤석열과 김건희의 홍위병 역할을 자인하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앞장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한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에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오후에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다”며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느냐”며 “권 원내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규모 싱크홀(땅 꺼짐)에 매몰된 30대 남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서울시·소방당국 등은 사고 현장 수습과 함께 싱크홀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 조사에 나섰다.강동소방서는 25일 오후 1시쯤 언론 브리핑을 하고 “오전 11시22분쯤 싱크홀에 빠져 매몰된 박모씨(34)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전날 오후 6시28분쯤 오토바이를 타고 명일동 동남로를 지나다가 지름 20ｍ 크기의 싱크홀이 갑자기 발생해 매몰됐다. 이 도로는 지하철 9호선 터널 공사 현장 위를 지난다. 박씨의 오토바이에 앞서 달리던 승합차는 간신히 추락을 면했고 운전자 허모씨(48)는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4~5명은 사고 현장을 벗어나 화를 피했다.소방 관계자는 “땅 꺼짐 발생 중심선으로부터 50m 부근에서 구조대상자를 발견했다”며 “대상자는 90㎝ 깊이에 매몰돼 있었고, 헬멧을 쓰고 바이크 장화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 전세가 상승에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대차 2법이 주거 안정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이승협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지난 26일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임대차 2법이 전세가격을 올려 세입자(임차인)에게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세간의 통념과 달리, 이런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임대차 2법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일종의 ‘보험’을 끼고 계약하도록 국가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이는 임대차 2법이 전세가의 변동폭을 키우고 주택시장에 혼란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장과 다소 배치되는 결론이다.이 교수는 2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주택가격은 절대적으로 금리 영향을 받는데 제도 시행 당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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