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업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째에도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와 별개로 한 권한대행이 의무 불이행·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1일 한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이날 오전 11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헌법 파괴범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상행동 측은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헌법이 정한 재판관 임명을 대놓고 거부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즉각 헌법 파괴범 한덕수를 수사해 엄벌에 처하라”고 말했다.이들은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과 별개로 “한 권한대행의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헌재 판결이 지연되면서 내란은 종식되지 못했고 국정 혼란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흥례문 앞 광장에서 ‘2025 전국 수문장 임명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 행사는 조선시대 도성이나 궁궐의 문 등을 지키는 최고 책임자인 수문장을 왕이 낙점해 임명하는 절차를 재연한 것이다.
“드디어 끝났네요. 기쁘면서도 당연한 절차를 밟는 데 국가가 4년이나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김의수씨(53)는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해자 1인당 1억~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한 지 38년,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일이다. 경찰 등 공무원도 개입됐다. 김씨는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전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자살 시도를 했다가 닷새 만에 깨어났다. 1심 선고 후 법무부가 항소했듯이 2심 결과에도 불복할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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