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금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2023년)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에는 24위였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의미한다.조세부담률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 영향으로 각각 20.6%, 22.1%까지 올랐으나 2023년에는 3.1%p 급감했다.2022년 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의 격차는 2022년엔 3.5%p였으나 이듬해 6.3%p까지 올랐다. 1.8배 벌어진 것이다.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 역시 2022년 24위에서 이듬해 31위로 낮아졌다.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미국·아일랜드(18...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재판관 선출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2012년 헌법재판관 장기 공석 사태 때 이강국 당시 헌재소장이 국회에 보냈던 공개서한이 주목받고 있다. 헌재가 ‘9인 완전체’를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다른 기관에 입장을 밝혔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지금은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4월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도 앞두고 있어 더욱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도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야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
KG모빌리티(KGM)가 중국 체리자동차와 중·대형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공동 개발 협약식을 갖고 양사 간 미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체리자동차와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 및 플랫폼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것으로, 양사는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한 중·대형급 SUV를 공동 개발하는 한편, 미래차 시대를 선도할 자율 주행, 첨단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기반 전기·전자(E/E) 시스템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한다.KGM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렉스턴을 이을 중·대형급 SUV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명은 ‘SE-10’으로 정하고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출시 일정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KGM은 세계 80여개국에 진출해 있는 체리자동차의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 등 친환경 제품, 나아가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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