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추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6선인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8명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도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자 여야는 ‘임명 촉구’와 ‘의무는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공방을 벌이고 있다.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와서는 그게 좀 무너지고 있지 않나 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
끝도 시작도 없는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질주하고, 온몸이 부서질 때까지 날아올라 보고 싶습니다. 지구별에서 제일 크고 힘센 고래처럼 천천히 보고 생각하고 느끼며 여행을 떠나보고 싶습니다. 앞뒤, 좌우, 위아래 끝도 없는 바다와 하늘을 누비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조그만 네모 화면으로 세상을 구경하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떠날 날을 준비하며 조금씩 계획을 세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광장에 국민의례와 애국가가 등장했다. 지난해 12월을 거치며 국민 대신 시민이라는 말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를 뒤집듯 국민이라는 말이 되살아나고 있다. 고작 글자 하나 다를 뿐이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는 감각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12·3 쿠데타의 경험으로부터 얼마나 근본적인 성찰로 나아갔느냐에 달린 것이다. 그날 밤 국가는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었고,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상식은 배신당했다. 배신의 경험은 국가를 질문에 부치게 만든다.그 질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80년 5월 계엄군은 광주의 시민들을 향해 발포했고,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국가의 정당성을 추궁하는 질문이 되었다. 민주화 이후인 지난 11년 전, 세월호의 침몰을 목격한 시민들은 비통함을 담아 “이게 나라냐” 물었다. 국가가 시민을 지켜주지 않는 경험은 반복되고, 그 반복의 오랜 역사가 트라우마로 되살아난다. 만약 자국민에게 총을 겨눈 국가의 국민이라는 자리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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